'교육부, 전남 교사 324명 감축'..전남교육청 철회 촉구

교육부, 2025년 전남 교원 초등 145명, 중등 179명 감축 통보
지난해 116명(초등 29명, 중등 87명) 감축 규모보다 65% 커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부가 2025학년도 전남 교사 정원 324명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 담당 협의회 결과와 학교 현장 의견을 수합해 △ 지역 여건 반영한 전남 교과교사 정원 배정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남의 교사 정원을 초등 145명(2.5%), 중등 179명(3.0%)을 각각 감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축 인원인 초등 29명, 중등 87명인 데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수급 기준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이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라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교육부의 정원감축 기조는 2023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비친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교육개혁의 의지와도 맞지 않다는 게 도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또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조직의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이는 곧 지역 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지역 발전의 기본은 탄탄한 공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 현실을 반영해, 교원 정원을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와 교원 정원의 안정적 운영 등 전남 교육여건을 반영한 교원 수급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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