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 월 6만원 내면 지하철·버스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한다

정부 '2026년 예산안' 29일 국무회의 의결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에 23조 원 투입
총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정부가 내년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등에 총 26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23조7000억 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사업에 투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이다. 내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8.1%(54조7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을 26조2000억 원 규모로 반영했다. 올해(17조6000억 원)보다 8조6000억 원(48.9%) 급증했다.

우선 정부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월 5~6만 원으로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하는 방식이다.

‘월 5~6만 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어르신·다자녀가구·저소득층은 5만5000원, 그 외 일반 국민은 6만2000원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정액패스와는 별개로 기존 K-패스와 관련해서도 어르신 대상 환급률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에 햇살론 6조 원을 제공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공공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110만 호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정부는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230만 곳)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전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총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국비보조율이 각각 높아진다. 수도권도 2%에서 3%로 올라간다.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4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는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월 50만~90만 원 규모로 지급한다.

정부는 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 지원 대상을 현재 1만1000곳에서 1만7000곳으로 확대하고, ‘일터지킴이’ 1000명을 새로 선발해 건설·조선업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주 4.5일제 도입 후 직원을 신규하면 60만~80만 원의 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높이고, 구직급여(161만1000명→163만5000명)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3000명→4000명) 대상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