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안민석 교육감 후보, 교권 회복 위한 공동 공약 발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6 스승의 날 기념 서울·경기 교육감 후보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권 회복의 핵심 과제로 △가르칠 권리 회복 △교원의 시민권 회복 △보호받을 권리 회복 등 '교권 3대 회복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작동되는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해 가르칠 권리를 회복한다. 또 학부모 민원이 교원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다.
이어 학교 안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 교사의 시민적 의견 표명과 정책 참여까지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가 함께 교사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직수당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학교 내 회복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정 후보는 "교권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라며 "서울의 선생님들과 직접 협의하고 현장에서 검증받은 교권 정책을 중심으로 임기 첫날부터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바로 시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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