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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양당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선거제도는 늘 양당제를 강요했는데요. 그동안 양당을 위협하는 제3당이 가끔 등장했다가 이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며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도전하는 제3당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양당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을까요? 10일 토마토Pick은 이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신당 창당 릴레이 시작

현재까지 창당을 완료했거나 창당 가능성이 제기된 곳은 총 4곳입니다. 이미 창당이 완료된 곳은 2곳, 창당 준비 절차에 들어간 곳 2곳입니다.

-한국의희망 :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양향자 의원이 2021년 탈당 후 지난 8월 창당한 정당입니다. ‘이제는, 건너가자’는 슬로건으로, 한국 정치를 희망으로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선택 :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4월 양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제3지대를 논의했고, 8월 새로운선택으로 당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9월 창당발기인 대회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소속된 ‘세 번째 권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가칭)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이기인, 허은아 등 국힘당 내에서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지난해 말 탈당을 확정하고 작업에 들어간 신당입니다. 가입 당원이 7일 기준 4만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좋은 상황인데요. 일부 현역 의원들 역시 입당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성 정치인 중에서는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의 안영근 전 의원 등이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말엽부터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으로 다소 늦춰졌지만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선거연합정당으로 뭉치는 군소정당

새로운 당이 나오는가 하면 기존 당의 통합 기류도 보입니다.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국회 소수정당들인데요. 소수정당끼리 뭉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연합신당 : 사회민주당과 류호정 의원의 ‘세 번째 권력’ 등으로 사분오열했던 정의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라는 플랫폼 아래 여러 정당과 단합해 선거연합신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선거 후 탈당 과정 등의 우려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이 선거연합신당 참여를 제안한 정당은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며 민주노총에도 제안했습니다.

-개혁연합신당 :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뭉친 정당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도로 창당이 추진된 정당인데요. 진보진영 제3지대인 점과 사회민주당이 정의당에서 갈라진 정당인 점에서 알 수 있듯 정의당의 주요 경쟁상대로 점쳐집니다.

춘추전국 제3지대
목표는 커트라인 ‘3%’

그렇다면 제3지대 정당은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 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수는 고작 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소속 5인(권성동·김태호·윤상현·이용호·홍준표)에 정의당 1인(심상정)인데요. 무소속 의원들이 각각 당내 불화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고, 이후 여야로 입당한 것을 감안하면 여야 외에 지역구 당선은 심상정 의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제3지대는 지역구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대안은 비례대표제인데요.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즉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가 제3지대 커트라인입니다. 지난 9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6~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44.5% ▲국민의힘 35.2% ▲이준석 신당 5.7% ▲이낙연 신당 4.3% ▲정의당 1.7% ▲기타 다른 정당 1.7% ▲없음 5.6% ▲잘 모름 1.2%로 집계됐습니다(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관련기사 최근 난립한 신당 중 비례대표 가능성을 보인 것은 이낙연·이준석 신당뿐이었다고 해석되는 지표입니다.

소수정당 숨통은 비례제
선거제 개편 감감무소식

거대양당의 지지세가 견고한 상황에서 제3지대의 활로는 사실상 비례대표가 유일합니다. 소수정당들이 뭉치는 것도 지지율을 높여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을 노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양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선거에서 받은 의석 비율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받은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지율에 맞춰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에서 병립형으로의 선거제 회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결과에 상관없이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지지율만을 보기 때문에 현행 준연동형제보다 제3지대에 불리한데요. 이 때문에 제3지대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21대 총선에서 제3지대를 궤멸상태로 몰아넣은 위성정당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혁 및 위성정당 방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아직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3지대 대통합
초당파 연합 될까

일각에서는 제3지대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3지대 정당들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이전 선거들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 진영으로 표심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제3지대 대표격 인사 네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형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도 서로간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탈당한다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신당 창당 추진 세력을 묶어 세우는 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빅텐트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당을 필요로 하는 이유

역사상 어느 때보다 신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 때문인데요. 선거와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신당의 필요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더 나쁜 정당 경쟁 뛰어 넘어야 : 현재의 양당은 누가 더 나쁜 정당인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소선거구제 덕분에 제3당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양당이 나쁜 정당 경쟁을 펼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당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극단의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 : 현재의 양당은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극단적 지지자들이 장악했고,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무대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령인 타협의 정치가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해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념 뛰어넘는 국민정당 필요 : 현재의 양당은 60~70년대 반공보수, 80~90년대 운동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권자에게 공천권 돌려주는 정당(당원이 아닙니다), 기득권 체제를 혁파할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하는 정당, 타당을 비방하는 정치가 아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산술적으로 30%대 득표 가능

현재의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기존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층은 30%대입니다. 제3지대 신당이 자신들의 철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말한 3류 정치를 넘어 저질 수준으로 치달은 현 정치를 혁신할 비전을 제시한다면 30%대의 지지율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정도의 득표가 가능하다면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기존 양당과 경쟁해볼만 하다는 건데요. 과연 제3지대 신당은 어떻게 될까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구도를 깨트리고 저질 수준에 빠진 한국 정치를 보다 수준 높에 끌어올리는 총선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성패 여부는 유권자인 시민들 가슴 속에 담긴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브리핑

이재명 퇴원
당무 복귀는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으로 귀가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 최고위원 회의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경찰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기사

국회, 12월 마지막 본회의 개최

국회는 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관련기사 '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콘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이르면 오는 5월 하순쯤 설치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날 여야간 합의가 불발됐던 '이태원특별법'은 민주당 측은 단독으로 이를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비웠습니다. ☞관련기사

2024년 최대 화두는 미 대선
후보 고를 공화당 경선 D-7

유라시아그룹이 8일(현지시각) 올해 최대 위협 요인으로 미 대선을 꼽았습니다.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가 세계 안보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 것입니다. 특히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화당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절대우위 상황에서 2위 경쟁이 주목됩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사망자 2만3000명
인질 ‘전쟁 멈춰달라’ 호소

미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가자지구 사망자가 2만3000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측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3개월 만에 2만3084명이 숨졌으며, 이는 지역 인구의 1%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슬라믹 자하드(PIJ)는 이스라엘 인질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인질은 “하마스와 함께 전쟁 포로 교환을 위한 협상을 하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으로 헤즈볼라 사령관 위삼 알-타윌이 피살되면서 확전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반격 본격화
우크라이나, 방어모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러시아가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000km에 이르는 전선 대부분 지역에서 방어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사용한 드론 전략을 모방해 더 많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장갑차를 두고 10km 거리의 진지를 걸어 다니는 등 피해가 큰 상태입니다.

노토반도 사망자 180명
폭설·강추위 악재 겹쳐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8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폭설과 강추위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9일 NHK 등에 따르면 사망자는 180명으로 전날보다 12명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총 565명, 행방불명자는 120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과 강추위로 피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지인 와지마시와 스즈시, 나나오시 등에서는 최저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적설량 10cm를 넘긴 눈까지 내렸습니다.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일 노토반도 지진을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할 준비를 하는 등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
한은 "올해도 흑자 전망"

9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6000만달러(약 5조3490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수출이 7% 증가한 반면 수입은 8%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전월 대비 커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승용차(22.9%)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갔고, 반도체(10.8%)도 물량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24.7%), 동남아(11.7%), 일본(11.4%), 유럽연합(3.6%)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490억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구내식당 식사비 6.9% 상승
오락 물가도 3.7% 올랐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1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습니다. 구내식당 식사비 관련 통계가 있는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인데요. 이는 식자재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사들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증가로 구내식당 이용객이 줄고 기업 등이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인상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지난해 오락 및 문화 물가지수도 107.07(2020=100)로 전년보다 3.7%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의자 없는 열차' 운행
"효과 검증 마친 뒤 확대"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4호선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사업을 10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밝혔습니다. 공사는 혼잡도, 차내 환경 등을 고려해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객실 의자 제거 대상 칸으로 정했는데요. 객실 의자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지대와 손잡이 등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공사는 시범운행으로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객실 의자 없는 열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4호선 열차 한 칸의 최고 혼잡도는 193.4%로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높았습니다.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미국 덮친 이상기후
40여개주에 눈폭풍·강풍·돌발홍수

8일(현지시각) ABC뉴스 등에 따르면 금주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의 워싱턴주에서부터 동북부 대서양 연안의 매사추세츠주까지 40여 개 주가 눈보라·강풍·돌발홍수 등 악천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한 콜로라도주 남동부에는 이날 46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며 이번 겨울 최대 적설량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기상 당국은 이번 눈이 최대 시속 120km의 돌풍에 날리며 시야를 극도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텍사스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멕시코만 연안에는 토네이도 위협과 함께 80~130mm의 폭우가 내리며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관련기사

📙 뉴스북
📌보험협회장 신년사 후기
📌갈 곳이 없네요
📌중대재해 유예, 양심은 어디

💡 당신의 생각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루시법 발의를 두고 국내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 업체가 맞섰습니다. 단체는 루시법을 통해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업체는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라고 강조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제1야당 대표 피습, '후유증' 앓는 정치권
2. 짐싸는 이낙연…뒤숭숭한 민주당
3.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1. 제1야당 대표 피습, '후유증' 앓는 정치권

키워드: 극단적 진영정치, 개딸, 극우 유튜버, 내로남불

▶홍익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경찰은 진실 은폐 비판과 정치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돼,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에 강력히 대처해야,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다시 특검(특별검사)이나 국정조사 해야 할지 몰라, 수사과정에 있어 동기와 배후 밝히는 게 중요, 피의자의 당적·사회 경력·개인적 관계·네트워크·금융 거래·통화·인터넷 검색기록 등 종합적으로 수사해서 내용 밝혀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퇴원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하고, 자택으로 귀가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기자들에게 공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정치권은 사건 초기와 달리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둘러싼 또 한 번의 공방도 불가피해 보임. 당적 공개, 헬기 이송, 가짜뉴스 논란 등 무슨 사안이든 정치권 논의만 시작되면 진흙탕에 빠져드는 고질병 되풀이.

② 정치적 영역에서 이 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미숙하고 안이한 대처가 문제로 꼽힘. 헬기 이송 문제 등도 초기에 깔끔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정치 공세의 빌미 제공. 당적 문제도 민주당이 그리 집착할 사안이 아닌 데도,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내지 못함.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언급한 것도 전략적 미스.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빌미 준 셈. 그동안 이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병상의 이재명 대표가 뚜렷한 지침을 내지 않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음. 대표 피습이 당의 악재로 귀결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

2. 짐싸는 이낙연…뒤숭숭한 민주당

키워드: 통합 비대위, 이낙연 신당, 병립형, 사법리스크 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이낙연

"(원칙과 상식 4인방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양향자, 금태섭 등과도) 협력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전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전체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한 것과 관련해) 정말 그 (발언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론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범죄'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더 많고 19% 정도로 안다. (이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많은 희생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자 꽃길만 걸어오신 분" -정성호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응천

"우리는 민주당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들은 것이 없다. 소위 말하면 묵살정치다. 지금 비록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당직자들 통해서 의사표현은 가능하시리라 보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 요구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원칙과상식 4인방)는 내일 (국회)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 -조응천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의원 전과자 비율' 발언은 '이별을 위한 위악적 행동이 아닐까' 싶을 만큼 이해불가. 정치적 이익을 노린 발언 수준을 넘어 상대의 감정적 분노를 끌어내는 내용. 말실수 안 하는 정치인 이낙연의 스타일과도 딴판. 이 전 대표가 어제 "큰 실책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한 말인 것으로 보여.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다 보니 당 전체를 낙인 찍을 수 있는 무리한 수치를 끌고 온 게 아닐까 싶음. 그만큼 이 전 대표가 다급한 처지에 몰렸다는 방증일 수도. (참고로,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총선 때 당의 대선주자급 리더이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지도부 일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구성을 비판할 처지는 아닌 셈. 본인 전과도 있음)

② 전날 최후통첩을 한 '원칙과 상식' 4인방도 결국 탈당의 길로. 이들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와는 다소 다른 스탠스이고, 전직 대표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설득해볼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음. 이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 비대위 체제가 불가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최선을 다해 붙잡으려는 모습 보여줄 필요 있었음. 연이은 리더십 타격 불가피. 혹시 이 대표가 이번에도 '앓던 이 빠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앞으로 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처지가 될 수도.

3.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윤재옥

"(전날 김경율 비대위원의 '김건희 리스크'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려는) 제2부속실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그렇게 나오면 이 법의 문제를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총회 뒤 기자 백브리핑에서

▶이상민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한다. 검찰의 우물쭈물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국민적 의혹을 털 필요가 있다. 다만 총선 이후로 하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거부를 했다. (국민의힘의 특검 불가 당론에 대해서는) 제가 입당하기 전에도 정해졌고, 그거를 제가 지도부한테 가서 말한다고 해서 선뜻 '맞다' 하겠느냐." -이상민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준석

"제2부속실이라는 건 결국 영부인의 일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라서 어떻게 보면 협력 조직이다. 거꾸로 김 여사가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 특별감찰관제도 큰 틀에서 여사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불편할 만한 권한을 야당에게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면 특검에 대한 여론 자체가 조금 식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 국회에서 쌍특검 재의요구안 부결. 민주당은 당분간 재의투표 대신 이 문제를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뜻 분명히 밝혀. 여당과 대통령실도 양보 없이 대치.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말이나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뜯어보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양보 마지노선은 '제2부속실' 딱 하나인 듯. 특별감찰관 임명은 당내 일부에서만 필요성 거론할 뿐 선을 긋고 있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견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상황에는 1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 이준석 전 대표 말처럼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을 전망.

② 이틀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는 입장 내면서 주목. 할 말 한다는 점에선 인정하지만, 내용을 보면 총선 이후 하자는 것이고, 자신이 당 지도부에 건의할 위치는 아니라는 전제. 당에 크게 밉보이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특검 찬성 여론 높은 점을 고려해 지역구에서도 점수를 잃지 않으려는 노회한 정치인의 생존본능 뿜뿜.

저세상 분양가라도 청약통장 깨지 마세요

지금 청약 포기해도 5년·10년 후엔…차라리 납입중단
공제 환급액 한달치 납입금보다 많아…현존 적금 최강자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건축비가 크게 오르면서 분양가 수준이 매우 높아졌는데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도 커진 탓. 지난해는 청약통장 가입자도 2575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0만명 이상 감소.

-청약통장을 깨는 부류 중에 특히 청약을 포기한 젊은 가입자들이 많은데, 청약통장은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상품. 지금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해지는 금물. 불입할 돈이 없으면 일단 납입을 중지하고, 적금을 해지해야 할 정도로 돈이 급하다면 해지 우선순위에서 맨 뒤에 두어야 하는 상품. 청약통장은 모아둔 가입금액보다 여태껏 유지한 가입기간 자체가 매우 큰 힘을 갖기 때문. 오래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에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최고 17점, 부양가족수에 최고 35점이 배점되어 있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당 1점 배점. 가입기간 5년된 통장을 해지하는 건 부양가족수 1명에 해당하는 점수를 포기하는 것. 가입기간은 돈 주고 살 수도 없음.

-아파트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 지금 기준으론 평생 가야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 일이 없을 것 같아도 5년 후, 10년 후엔 그럴 기회가 생길지 알 수 없는 것. 따라서 지금 형편상 청약할 일이 없다고 해도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은 보험료 내는 셈치고 매달 최소 가입금액은 유지하길 권함. 처음에 연간 한도액 맞춰서 적립을 시작한 경우라도 최소 납입액인 월 2만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납입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에 비해서도 장점이 월등한 상품.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 세수가 부족한 나라여서 공제 혜택 범위와 대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청약통장의 공제 혜택은 확대됐음. 기존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된 것. 월 25만원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300만원의 40%는 120만원, 여기에 각자의 과표구간 세율을 곱하면 환급액을 예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율 4600만~88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세율 24%를 적용해 환급액은 28만8000원 예상. 즉 연말정산에서 1개월치 납입금액을 넘는 돈을 되돌려 받는 것. 이를 이자로 환산하면 10%에 육박. 이보다 많은 이자를 주는 적금상품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2025년말까지 2년 연장됨. 이 통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음. 이 기준도 연소득 3600만원에서 완화된 것. 통장의 이율은 최대 4.5%로 1금융권에서는 찾기 어렵고 제2금융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적금 금리임. 월납입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

-청년 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될 경우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함.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청약가점에서 배우자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해짐.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합산 인정. 단, 최대 3년까지만 적용. 가입기간이 4년이면 가점은 6점인데, 배우자와 합산하는 경우엔 그 절반인 3년까지 배우자의 가점에 더해서 청약이 가능한 것.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했으며, 납입금액 역시 최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청약가점제에서 동점이 나오면 추첨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함. 여러모로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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