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초등생, '아림초 40%' 쏠림심각…"위장전입 단속"

표주숙 거창군의원, 학구조정 등 대책 마련 촉구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이 거창읍 초등학교 학생 쏠림 현상과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 의원은 2일 열린 제2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거창읍 특정 초등학교로의 학생 쏠림이 10여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행정과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올해 거창군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84명이다. 전년 대비 31명 줄었지만 아림초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14명이 입학해 군 전체 신입생의 40%를 차지, 특정 학교에 군내 전체 한해 신입생의 절반 가까이가 몰리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반면 창동초는 2021년 92명이던 신입생이 올해 43명으로 줄었고 거창초는 15명에 그쳤다.

표 의원은 "118년 전통의 거창초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아림초 학구 내 신시가지 확산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학구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주소지만 옮겨 입학시키는 위장전입 단속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회 발언을 통해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며 정작 해당 학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주변 학교는 공동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또한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의원은 ▲학구 조정의 즉각 착수 ▲위장전입 철저 조사와 단속 ▲지자체·교육청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방관한다면 거창 교육 불균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