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한일정상화 아닌 헌법 위반 윤석열 탄핵사유”

"대한민국의 이익은 무엇인가" 반문..."강제동원 피해자 짓밝고 미래는 없다" 주장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7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 줬다고 맹비난했다.

시민모임은 규탄성명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채무변제’ 방식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행태라며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외교적 참사라는 평가다.

우선 양국 사이에 ‘합의문’이 없는 것은 일본이 합의한 것도 없고 합의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 품목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정부의 WTO에 제소를 취하하면 당연히 이뤄지는 일로써 이를 실리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셔틀외교 재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한일 재계에 의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도 한국에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성과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우선 지소미아 문제만 보더라도 이번 복원으로 한국이 얻는 정보보다 일본에게 줘야 할 정보가 더 유효한 것이 많다.

2019년 김종대 정의당 전의원은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일본의 본심은 한미연합사의 작계 5015 내놔라는 것" 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한일 재계에 의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건도 2012년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에게 약속한 협상안보다 훨씬 후퇴한 결과물로써 이를 성과라 하기에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이를 두고 "일본은 한국이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문제에 눈 감아 줌으로써 전범국이라는 과거사 오명을 털고 군사대국화로 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격"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얻는 국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일제에 끌려가 희생당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진정한 한일관계 정상화인지 되묻고 싶다" 고 비통해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금덕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다" 며 "노령이신데 충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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