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 비자 폐지하면 인력난 극심" 반발에..."저임금이 진짜 문제"

정부, 내년도 E-9 비자 발급 규모 '8만 명' 확정
尹정부, '조선소 구인난'에 3년간 별도 쿼터 둬
지자체 "외국인력,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미해"
노동부 "쿼터 한도 여유... 제조업에 통합 무방"

10월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조선업 전용 쿼터를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조선 업계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 운영한 제도를 연장 없이 종료하는 것이다. 쿼터제 효과를 톡톡히 누려온 조선 업계는 당장 "구인난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노동계는 "인력난 근본 원인은 저임금 체계"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도 비전문인력 도입규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비전문인력 비자 발급 상한은 19만1,000명으로, 그중 E-9 비자의 전체 쿼터는 올해보다 5만 명 줄어든 8만 명(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탄력배정분 1만 명 등)으로 결정됐다.

E-9 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정부가 협약을 맺은 국가들의 지원자를 심사를 거쳐 기업과 연결하는 제도다. 체류 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로, 이후 심사를 거쳐 전문취업(E-7) 비자로 전환한다면 재입국해 4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E-9의 '조선업 별도 쿼터제'도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한다며 조선업에 한시적으로 쿼터제를 도입한 바 있다. 노동부는 폐지 이유에 대해 "이미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됐고 현장의 외국인력이 쿼터 한도를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쿼터제 도입 첫해인 2023년 4월엔 할당 인원이 2,340명, 지난해 5,000명, 올해는 2,500명이었으나, 쿼터 소진율은 도입 첫해 2023년 83.1%였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30.2%)와 올해(32.8%·11월 기준) 모두 3분의 1에 그쳤다.

조선 업계는 이번 결정에 인력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외국인력 비율은 2021년 5%에서 지난해 18%로 급증해 쿼터제가 역할을 톡톡히 했단 평가가 나왔다. 당초 비자 분류대로 조선업 할당 인원이 제조업에 통합되면 업무 강도가 낮은 일반 공장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조선업체들이 기존처럼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업계 우려를 일축했다. 기존에 조선업 쿼터로 들어온 인력의 사업장 변경도 불가능해 이탈 가능성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거제시 등 조선소가 많은 지자체에서도 "조선업이 호황기임에도 내국인 고용기회가 축소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노동계에선 조선 업계의 인력난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화' 등 열악한 처우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불황기에 떠난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청년 노동자가 조선소를 기피하는 이유도 모두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 체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용진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현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임금 받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E-9 비자 소지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