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시멘트 수입 지원”… 가격 인하 압박에 시멘트 업계 ‘사면초가’

건설업계·정부, 중국산 시멘트 수입 카드
‘시멘트 가격 인하 압박용’ 우려 시각
“장기보존·유통 어렵고 수입 현실화되면 타격 불가피”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가격 인하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시멘트 가격 인하 압박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출하량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고 있어 시멘트 업계에선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뉴스1

정부는 2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민간이 해외 시멘트 도입을 추진하면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사일로) 인허가와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해주는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KS 인증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시멘트와 철강 등 주요 자재는 생산·물류 시설 등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사업자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급불안시 가격이 급변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시멘트 가격은 40% 넘게 올랐다. 2021년 7월 1t당 7만8800원이던 국내 시멘트 가격은 2022년 11월 10만5000원으로 10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에는 11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현재 유연탄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만큼 시멘트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멘트 업계가 전기료 인상과 투자 비용 급증 등을 이유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자 최근에는 건설업계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지난 9월 회의를 열고 중국산 시멘트 중개업체인 썬인더스트리를 통해 중국 산수이사의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업계의 해석이다.

이날 정부가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을 나서자 시멘트 업계는 ‘산업의 기반을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저가 수입 시멘트 공급이 확대되면 시멘트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고, 시멘트 출하량은 줄고 재고는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검토의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 시멘트 재고량은 12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출하량은 2316만톤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보존과 유통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주변환경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시멘트 수입이 현실화 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설비 비용을 감안하면 상반기 개선됐던 경영실적으로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2025년까지 환경오염물질 총량규제 강화도 예고돼 있어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환경규제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시멘트 생산을 감소해야 하는 위험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수입 저가 시멘트까지 공급된다면 시멘트업계의 피해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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