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로켓발사 횟수 안 늘려준 캘리포니아주 제소

민주당 소속 주지사 등 겨냥
“트럼프 지지 머스크에 보복”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지난 2017년 8월 캘리포니아주 호손에 위치한 스페이스X의 하이퍼루프 앞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불허 중인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이스X 측은 캘리포니아주의 불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으로 머스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간의 충돌이 또다시 벌어지게 됐다.

16일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주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이 기관의 로켓 발사 횟수 확대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관할 규제 당국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가 미군의 로켓 발사 확대를 거부한 것이 정치적 보복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지난 10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기존의 36회에서 50회로 늘리도록 허용해 달라는 미군의 요청에 6대 4의 표결로 거부 결정을 내렸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팰컨9 로켓을 발사해 왔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로켓 발사 허가 관련 결정이 헌법상 보호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며 “최대 주주이자 CEO의 정치적 견해와 발언에 대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 참석하고 거액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트럼프 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해안위원회의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임명한 위원들이다. 뉴섬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출마 포기 당시 대체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머스크는 이처럼 진보 성향이 강한 뉴섬 주지사와 수차례 충돌을 해왔다. 특히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가 학교 성소수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발해 소셜미디어 X와 스페이스X 본사를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긴 바 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