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건전성·생산적 금융’ 투트랙 개편

건전성 강화 전제로 영업규제 합리화 추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전제로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과도한 영업 규제를 개선해 저축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저축은행 업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건전성 강화'를 전제로 '생산적 금융 지원'과 '영업 규제 합리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연체·부실채권(NPL) 관리도 강화해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의 자금 공급 기능을 살리기 위해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신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되, 고위험 자산 쏠림은 차단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 저축은행이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 업권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영진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 발생 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촘촘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성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서민과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건전성과 성장의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업권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