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꺼리는 장관… ‘정책’ 뒷전인 국회

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파행

장관은 지각 출석… 정작 의원 상당수도 불참해 본회의장 ‘텅텅’

외교·국방, 야당 반발에 야간 출석
문체장관은 출국 이유로 내일 불참
국회 무시 논란·정쟁에 제 기능 상실

답변하는 외교·국방 장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외교·국방부 장관의 사전 불출석 통보로 예정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뉴스1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5시간 미뤄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회 능멸”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외교·국방 장관은 이날 밤 출석했지만, 정작 의원 상당수가 불참해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채상병특검법 상정으로 사흘 일정에서 하루만 진행하고 무산된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명을 안게 됐다. 여기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문화장관 회의를 이유로 12일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통보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밝혔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민주당은 지난 3일(외교부)과 9일(국방부)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날 외교·국방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부 당국자는 “3월에 이미 확정된 일정으로 국제 행사에 외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놓고 정작 주최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회의에 80개국 이상, 40여개국 장차관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 간 공방 속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외교·국방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은 오후 7시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도 12일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알려 왔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막상 오후 7시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지만 상당수 의원이 자리를 비웠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 오후 8시 20분 기준 야당 의원은 40여명, 여당 의원은 20여명 정도 자리를 지켰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날 선 발언들이 오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은 “반국가세력이 누구냐”, “수준 있는 질의를 하세요”라며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이에 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프십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라고 맞받았다.

두 장관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김 장관이 취임 4일 만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한 것을 놓고 야권 내에선 “군(軍) 내부 핵심 보직을 충암고 출신이 거머쥐었다는 이른바 ‘충암파’ 의혹 등 불편한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두 장관이 국회에 불출석을 알리기 전 행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차관 등과 조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주관하는 회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국회를 다녀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이 본래 취지인 정부 정책 평가와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2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시작 2시간 만에 중단된 대정부질문은 다음날 경제 분야에서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따른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아예 무산됐다. 지난 9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싸움과 자극적인 공방만 오갔다.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는 자극적인 언사가 이어졌고, 질문 대신 프랑스 대혁명 등을 한참 설명한 의원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대정부질문이 ‘집토끼’를 잡기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입을 모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정부질문이 정쟁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공천받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진복·황인주·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