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중앙권한 지방이양 계획, 지방시대 열기 위한 첫걸음"

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 열고 57개 과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자평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57개 과제에 관해 "산업, 고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앙의 주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번 발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총체적, 소프트웨어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정부는 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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