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방조… 이달내 관련 법 개정 추진"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에서 “추석 후 바로 회의를 연 것은 이 사안이 시급하고 대책 마련이 긴급하기 때문”이라며 “9월 내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N번방’ 사태 발생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 TF가 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TF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가위는 오늘 오후 법안 소위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