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자택 침입’ 더탐사 겨냥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침입 논란을 빚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를 염두에 두고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이미 올라있는데, 지난 27일 한 장관 자택 침입 논란을 일으키며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달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이들이 거주자 전용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면도 담겼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잠금장치인 전자 도어락을 건드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음이 들리기도 했다. 도어락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탐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취재’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용현관, 복도 등을 침입한 행위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지난 27일 낮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갈무리. 연합뉴스

더탐사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협업했던 매체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새벽 3시까지 ‘술 파티’를 벌이며 이미자·윤도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더탐사와 김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B씨간 전화 통화 녹음이다. A씨는 윤 대통령 일행을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연락이 늦었다는 취지로 B씨한테 말했다. 그런데 A씨가 경찰에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혹은 거짓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의원은 A씨의 진술이 알려지자 뒤늦게 유감 표명을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