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서울시의회도 소관기관서 TBS 제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미디어재단 TBS를 삭제하는 조례안이 어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현기 시의원은 "TBS가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며 "서울 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은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관 기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당초 본회의 심의를 앞둔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이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문체위 소관 기관에서 TBS를 빼자는 조항을 넣은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TBS의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가 서울시의 출연금입니다.

앞서 2022년 7월 11대 시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지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유예 요청으로 올해 5월까지 지원이 이어졌지만, 6월 1일부터 시의 재정 지원도 끊겼습니다.

지난 5월까지 지급된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지난달까지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됐지만, 이달부터는 급여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TBS는 연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할 경우,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212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