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노동력 부족한 日 “외국인 노동자, 이라샤이마세”

일본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비롯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변화를 줬다.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분야를 제조·농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가족이 일본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는 13일(현지 시각) 일본이 제조 및 서비스 분야, 최첨단 기술 관련 분야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도쿄의 도쿄돔 스타디움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 /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기존에 운영하던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일본인 근로자가 부족한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30년 전, 외국인 노동자가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 시장을 개방했다. 하지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이들은 몇 년 후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었고, 이들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무급으로 초과 근무가 이뤄지는 등 일본 산업 전반의 저임금 근로 풍토를 조성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우선 원하는 만큼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제조, 농업, 호텔, 레스토랑 등 12개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노인 요양, 건설, 조선 등 3개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만 무제한 체류가 가능했었다. 이에 더해 특정 기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일본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본은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끌어들이기에 집중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화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간 인재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세금, 규제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연봉이 2000만엔(약 1억8410만원) 이상이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1년 체류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계 100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2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경에 나선 것은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4월 실업률은 2.6%로 완전 고용 상태에 근접했고 인구는 줄고 있다. 4월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400만 명이지만, 2070년까지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초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사상 최저인 1.26명을 기록했다. 신생아는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182만 명 이상이다. 10년 전(약 70만 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는 34만3000명이다. 일본은 2040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67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일본의 임금 상승이 더딘 것은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을 찾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일본 기업과 이민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채우도록 하기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미쓰이 스미토모 금융그룹 산하 일본연구소의 이시카와 토모히사 경제학자는 “이민자들은 임금이 높은 곳으로 간다”며 “일본이 경제를 살리고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풀려는 시도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독일은 더 많은 대학 졸업생, 생산직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2025년까지 약 150만 명의 이민자를 더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랫동안 이민자를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일본이 이제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들어와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며 “전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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