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벌면 32만 원 '슬쩍'.. 의사·변호사들 뻔뻔한 탈세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2조 탈루
추가 세금, 가산세 고지서 받기도
전문직 1인당 14억 3000만 숨겨
박성훈 "국세청, 세금 징수 방치"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적발돼 한 해 평균 4,000억 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이 5조 4,184억 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2조 6,215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총소득 중 32.6%를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만 원을 벌면 32만 6,000원을 신고하지 않은 셈입니다.

적발 인원은 2021년 648명, 2022년 615명, 지난해 565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매년 500명 이상 덜미를 잡히고 있습니다.

적출소득과 소득적출률은 2021년 9,109억 원(42.4%)에서 2022년 7,859억 원(29.3%)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247억 원(28.9%)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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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간 추가로 1조 2,105억 원의 세금과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21년 4,342억 원에서 2022년 3,877억 원, 지난해 3,8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1인당 약 14억 3,000만 원가량 소득을 숨긴 것으로, 1인당 6억 6,000만 원가량이 부과됐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은 7,777억 원. 징수율은 64.2%에 불과했습니다.

징수액 역시 2021년 61.5%(2,670억 원)에서 2022년 60.1%(2,329억 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71.5%(2,778억 원)로 10.4% 상승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조한 징수 실적은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징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철저한 세금 추징 등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