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5~6주 안에 탄핵 만장일치 인용될것"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탄핵심판, 다른 결과 나올 가능성 없다. 지연전략? 받아주지 않을 것
-헌재는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 이념 아닌 헌법이 기준
-尹 담화문, 계엄 요건 갖추지 않았다는 자백
-내란이 통치행위? 그냥 내란죄. 내란죄 우두머리는 처벌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386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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