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된 '아동성추행범', 檢 재수사해보니 누명…진범 잡아

대검,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 선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아동 2명을 성추행 했다는 허위 피해진술로 구속됐던 억울한 피의자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구속한 수사팀이 우수수사 사례에 선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03.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아동 2명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피해 진술로 구속됐던 억울한 피의자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구속한 수사팀이 우수수사 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노정옥 부장검사와 라혁 검사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아동들의 피해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를 석방한 후 무혐의 처분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카드사용내역 분석, DNA 추가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실제 아동을 성폭행한 진범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최나영 부장검사와 이동우·정은경 검사는 영아 2명을 출산하고 다음날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영아 시신들을 발견해 이들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제2부 유정호 부장검사와 신동환·김승우 검사는 41억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행을 설계한 조직폭력배 출신 부동산 브로커를 밝혀내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 이후에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84명을 대상으로 7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제자 브로커와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고회복제로 속여 먹게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피고인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추가 입건하고 강간상해죄 등으로 법률 적용해 기소한 대전지검 공주지청 김지용 부장검사와 유호원 검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무고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다른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등을 병합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이재연 부장검사와 황호용 검사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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