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韓日 화이트리스트 법령 개정 추진…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위한 실무 착수” (종합)

日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설명 지속… 판결금 지급도 차질없도록 이행
내달 남부 지방·중장기 가뭄 대책 발표 계획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한 국가 역량 결집도 논의

당정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만큼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을 위해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할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단독 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또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해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남부 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항구적인 물 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기 계획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 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당은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물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여수·광양산단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사천취수장부터 여수산단 간 45.7㎞ 도수관로 설치, 주안댐부터 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가뭄 대책을 위해 ▲하수 재이용 및 해수담수화 등 용수 공급원 추가 개발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 수계기금 사용을 위한 수계 개정 신속 추진 ▲모내기철 영농급수를 위한 용수 확보 및 대책 마련 ▲저수지 신설 및 수계간 연결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도 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올해 11월 말 결정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성공하고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당정은 4월 초에 있을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전 국민적 유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주요 교통거점 메시지 송출 ▲부산 불꽃쇼 개최 ▲부산시민 환영·환송행사 등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사 이후에는 해외 언론 또는 대형 전광판, SNS 등을 통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과 11월에 예정된 경쟁 발표회와 중점 교섭국 대상 유치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엑스포 유치교섭활동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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