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학생인권조례 유지 vs 폐지…교권보호 방안은

[EBS 뉴스12]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보도입니다. 

서울 교육에서 최근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 신장에는 기여했지만, 교권 추락을 일으킨 요인 중 하나로도 꼽히면서 제정 12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요. 

조례 유지와 폐지를 놓고 후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폐지 직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간신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교권추락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후보는 다만, 보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최보선 서울교육감 후보

"제가 볼 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그 조항 중에 문제가 되는 조항, 5조인가요? 거기에 조항을 가지고 서로 많은 분들이 토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고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 후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조전혁 후보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무까지 담은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지난 2일, EBS 뉴스 인터뷰 中)

"자유에는 반드시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이런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바꾸는 것이 맞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교권보호 문제에 대한 해법은 후보마다 다릅니다.

우선 정근식 후보는 교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가 나온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교육적인 견지에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조금 더 먼저 개입하고 중재하고, 그러고 나서 사건 조사가 진행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교권보호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전혁 후보는 교권보호관을 새로 만들고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보완도 공약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민원 응대 전담팀을 만들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

"아이들 지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지도부에서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지도부에 전담하는 외부 인력을 갖다가 투입, 배치를 해가지고 (교사를 돕겠다)."

최보선 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해 유·초·중·고 입학식 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사랑의 행복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