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정축 개발 보류로 고도제한 해제 연기… 동구·의회 반발

"망양로 인근 주민 생존권 위협"

부산시가 원도심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정축 개발 사업이 사업성 미달로 잠정 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축 개발과 연계해 해제 시기를 결정(국제신문 지난달 26일 1면 보도)하는 수정지구 고도제한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동구와 동구의회는 거세게 반발한다.

부산 동구의회가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양로 일대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 동구의회 제공

부산 동구의회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양로 일대 고도제한을 전면 폐지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구의원들은 “최근 시가 발표한 고도제한 해제 방안에서 수정 1·2지구와 영주지구가 제외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항재개발로 사실상 고도제한 근거가 사라진 현재, 50년 넘은 규제 존속시키는 것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태도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며 수정3지구의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수정 1·2지구는 수정축 개발 사업과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정축 개발 사업이 사업성 악화로 잠정 보류되면서 일대 고도제한 해제 시기 역시 알 수 없게 됐다. 시에 따르면 수정축 개발 사업 관련 용역은 지난 6월 준공됐지만,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와 북항재개발 2단계 추진 지연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며 사실상 잠정 보류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1.02)을 충족했으나, 북항재개발 사업의 업체 참여가 지지부진하면서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수정축 개발 사업만으로는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