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조사 어디쯤 왔나…금감원 국감서 질타 예고

'거친 입' 이복현 원장, 관치·월권 논란도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관련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불거진 이복현 금감원장의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정무위원들은 삼부토건 관련 자료요구로 감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7월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본조사 배정을 받으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거래소에서 삼부토건 시세조종에 대한 개연성 등 혐의 내용이 적시된 결과보고서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분석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보고서는 법원에 제출돼 1·2심 재판 과정에서 검토된 자료다.

야권은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삼부토건 의혹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씨가 다시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관련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올랐다는 점에서 의심받고 있다.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분석 보고서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받는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의혹들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과 자료 제출 범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에 대한 이복현 원장의 적극적 발언들과 금융위와의 관계설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최근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이나 요건 강화 등을 두고 이 원장의 거친 화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당시 후보자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여하고,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기존 금융당국 수장들과 비교되는 광폭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반기 금융권에서 드러난 가장 큰 사고였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대출사고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처리 과정을 두고 시선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감원장이 임종룡 회장 등 현 우리금융 경영진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선 금융회사 인사개입 수준의 발언은 월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티몬·위메프 사태 감독 부실 논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상황,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 등이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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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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