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환영…반도체 패권, 아직 갈 길 멀다”

[레이더P]
“美·대만 앞서려면 더 파격적 지원을
국가전략기술 법률 지정은 재고해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안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의 발의자로서 세액공제율이 원안에 더 가까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시설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반도체 세계패권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을 앞서려면 더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히 현행 시행령에서 지정하도록 한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한 규정에 대해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법안의 원래 목적인 과감성과 신속성도 저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K칩스법’ 처리를 합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안에 동일하게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수단 등 두 가지가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품목 추가 지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