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실패, 공수처 책임론.

- 윤석열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됐다. 금요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사흘을 그냥 날려 버렸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반발하면서 없던 일로 됐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전례가 없고 애초에 공수처에는 경찰 지휘권이 없다. 경찰에서는 “우리가 용역이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 아예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찬운(한양대 교수)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맡으면 윤석열도 반론하기 어렵다, 이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끝난 게 아니다.

- 공수처가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2차 집행에 나선다.

- 경찰 투입도 늘린다.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윤석열은 입장문을 냈다.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고 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2차 집행도 막아서겠다는 이야기다.

스텝이 꼬인 건 사실.

- 애초에 윤석열 체포를 경찰로 넘기라고 주장한 게 민주당이었다.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와 체포를 맡도록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셋 중 가장 힘이 약한 공수처가 나섰다. 검찰은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어차피 누가 체포를 하든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이 넘겨받게 된다.

- 중앙일보는 “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려면 검사가 필요한데 검찰은 원래 못 믿고 공수처는 이제 못 믿게 됐다는 게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내란 수사에 가장 신속하게 나선 검찰을 못 믿다 보니 골든 타임을 놓친 모양새다.”

“바이든은 몰랐나?”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

-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찾아 조태열(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했다.

-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바이든은 윤석열이 민주주의 옹호자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개최하도록 했다. 윤석열이 이런 비민주적 권력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나.”

- 블링컨은 “이런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한데 법치에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관저로 몰려간 친윤 의원들.

- 44명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극우 준동에 합세했다”고 비판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국회의 탄핵 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방탄의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22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강명구(경북 구미을), 강민국(경남 진주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구자근(경북 구미갑),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현(울산 남을), 김석기(경북 경주),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김승수(대구 북을),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김장겸(비례), 김정재(경북 포항북),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나경원(서울 동작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박성민(울산 중), 박성훈(부산 북을),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서일준(경남 거제),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송언석(경북 김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이인선(대구 수성을),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정동만(부산 기장),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조배숙(비례), 조은희(서울 서초갑), 조지연(경북 경산),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 다른 목소리도 없는 건 아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진영 싸움의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지지율 40%? 명태균식 여론조사 판친다.

- 수상쩍은 여론조사가 늘었다. 한겨레는 “극우 결집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평가했다.

-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한국갤럽은 윤석열 탄핵 이후 국정 지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 실제로 논란이 된 한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고 설문 문항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전화를 끊을 가능성이 크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여론조사 기관과 미디어, 정치권, 대중 동원으로 연결되는 여론몰이 네트워크를 끊지 않으면 정치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했나.

- 40%까지는 아니라도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추세는 사실일 수 있다.

- 한국갤럽은 연말연초에 정기 여론조사를 쉰다. 자동응답전화 방식의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도 조사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탄핵 이후 25.7%까지 빠졌다가 1월 첫주 34.4%까지 반등했다. 비상계엄 이전으로 회복한 상태다.

-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은 58.5%였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34.8%였다. 각각 1.9%포인트 내리고 2.5%포인트 올랐다.

보수 결집? 양날의 칼이다.

-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단기 지지율에 연연해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보수층만 움직여서는 어떤 선거에서도 참패를 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에 대한 정치‧사회적 평가는 이미 끝났고 법적 평가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지적도 신랄하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의 바다에서 조속히 빠져나와야 한다”는 경고도 조선일보와는 확실히 다르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걸 두고 세 가지를 지적했다.

- 첫째,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법치 훼손이다. 극렬 지지자들과 국회의원은 달라야 한다.

- 둘째,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탈이다.

- 셋째, 비상계엄에 동조한다는 인상을 준다. 당 전체가 강경 지지층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조선일보의 반격.

- 공수처가 틈을 보이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오늘 1면 머리기사는 “공수처와 야당의 악수, 탄핵 정국 흔들었다”다. “법을 모르는 공수처”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 “이러다 헌법 위기가 온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국회와 수사기관,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와 자의적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위기가 공수처 때문이라니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다.

-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수사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출범 이래 지난해 6월까지 8785건을 접수했는데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밖에 안 된다.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탈이 늘어 14명뿐이다.

헌옷 수출, 차라리 한국에서 소각하는 게 친환경적일 수도.

- 유기용제 등이 들어가는 의류를 개방된 마당에서 태우면 온도가 낮아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위해성 높은 화학물로 부분 분해된다. 엄청난 발암물질을 들이마시게 된다는 이야기다.

- 김현욱(서울시립대 교수)은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젤 협약으로 수출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의류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마지막까지 까다롭게 배출 관리를 하는데 이를 피해 상대적으로 배출이 쉬운 나라로 던져 버리고 끝나는 셈이다.

코트 한 벌=소나무 2.8그루.

- 22.5kgCO2eq의 탄소를 배출한다. 일회용 종이컵 9만1200개 분량이고 비닐봉지로는 3만8000개 분량이다.

- 신발 한 켤레는 소나무 1.8그루를 심어야 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다. 티셔츠 한 벌도 소나무 1.0그루에 해당한다.

- H&M은 2013년부터 매장 안에 헌옷 수거함을 두고 재사용과 재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 영국은 지난해부터 그린워싱 혐의가 확인되면 매출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벼 40kg 팔면 남는 건 2614원.

- 3등급은 4만9000원, 1등급이면 5만5000원까지 받는다.

- 생산비는 거름과 제초제, 임차 비용 등을 감안하면 40kg에 5만2386원이 든다.

- 경향신문은 “대농들은 농사 면적만큼 주는 직불금으로 먹고 살고 소농들은 밭농사를 같이 하거나 농사 아닌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 지난해 산지 벼 가격은 40kg에 6만3510원. 백미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공기(100g)에 230원꼴이다. 생산량도 줄지만 수요가 더 빨리 줄고 있는 데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해마다 41만 톤 정도를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한다.

- 농가의 농업소득은 1995년 1047만 원이었는데 2023년 1114만 원으로 30년 동안 67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농사짓겠다는 이들이 사라지고 농지가 산업단지 등으로 전용되면 10년 뒤에는 쌀 자급률도 크게 줄어들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람객 늘었다.

- 다음 정권에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월 첫째주 방문객이 1만8912명이었는데 마지막주는 2만9213명으로 54% 늘었다.

- 올해 청와대 운영 예산은 172억 원, 여기에 행정동 리모델링이 75억 원, 시설 조경 관리가 63억 원, 관람 환경 개선 등에 17억 원이 추가로 배정돼 있다.

1돈에 53만 원, 금값 더 오를까.

- 1년 동안 30%가 올랐다.

- 미국 금리 인하 효과다. 금리 연계 자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린 탓이다.

- 국제 가격으로는 1월6일 기준으로 1년 전 1온스에 2040달러에서 2654달러가 됐다. 한국 가격은 1돈(3.75g)에 1년 전 36만8000원에서 53만3000원이 됐다.

- 직접 금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실물 거래가 번거롭다면 금 통장을 만들거나 금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둘 다 인출할 때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경호처를 대통령과 분리해야 한다.

- 박종준(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지만 이미 2011년에 퇴직했고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두 차례 출마했던 정치인 출신이라고 보는 게 맞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직무유기 운운하며 무슨 대단한 멸사봉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한남동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를 게 뭐냐”고 지적했다.

-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지만 김용현이나 박종준 같은 경호처장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권태호는 “무기를 지닌 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등 중첩적인 지휘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을 면피하며 살아온 그들.

- 이동현(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고시 출신 테크노크라트 특유의 면피와 부작위가 국가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상목과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두 사람은 각각 22세와 21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올랐다.

- 관료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은 2012년 행정고시를 폐지했다. 한국도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이 해야 할 일.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최상목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 첫째,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 둘째, 조희대(대법원장)에게 이재명(민주당 대표) 재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공개 요청해야 한다.

- 셋째, 여야 대표를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요청해야한다.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음모론은 사건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걸 방해하고 본질을 은폐한다.

- 권혁범(대전대 교수)은 “근거없는 추측과 끊임없는 의심에 기초한 음모론에서 벗어나서 복합적인 사고와 역사적 구조적 조망을 할 수 있는 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이길 수 없다.

- 어젯밤 윤석열은 축배를 들었을까.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윤석열이 모르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있는 곳은 이미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관저에서 나오면 구치소에 가야 하고 안 나오면 고립된다.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체포돼야 한다. 변론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헌재 앞에서 체포될 게 뻔하다.

- “헌법은 힘이 세고 국민은 더 세다. 속도는 느리지만 따박따박 가고 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탄핵안이 가결됐고 헌재 재판관도 임명됐다. 윤석열은 이미 지고 있다.”

“상황은 생각보다 나쁘다.”

- 박상훈(정치학자)은 “대립과 증오 대신 공존과 평화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갈 정치의 기예가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야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의 도발이 계속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방탄의원단을 자처하고 있다. 박상훈은 민주당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아가는 “나쁜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지금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낼 정치적 실력을 먼저 발휘해야 대선도 있고 승리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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