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에 규정도 미비…올해 사립대 종합감사 단 3곳

교육부 감사 인력 12명 350곳 담당…1명당 29곳
74개 대학 설립 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 안 받아
감사 주기 규정도 없어…"인력·규정 보완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올해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 후 올해까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도 74곳에 달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관리·감독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산업대·전문대 포함)는 지난 7월 말 기준 3곳이다. 지난해 5곳 대비 2곳 줄었다.

사립대 종합감사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18곳이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2023년 1곳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5곳, 올해는 3곳으로 집계됐다.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도 74곳이나 됐다. 일반대·산업대가 35곳이었고 전문대는 39곳이다..

종합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의 주요 업무와 인사, 예산 등 경영 전반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는 감사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비위 교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재정 환수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7월 당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94곳에 대해 2026년까지 감사를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종합감사를 진행한 대학은 20곳에 불과하다. 이런 추이면 내년에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수십 곳에 달할 전망이다.

종합감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교육부의 인력 부족이 꼽힌다. 교육부에서 사립대 감사 업무를 맡는 사학감사담당관은 12명뿐이다. 사립대가 약 350곳인 점을 고려하면 1명당 약 29곳을 맡고 있는 셈이다.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사립대 숫자와 교육부 감사 인력을 비교하면 현재는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3년마다 감사를 받는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감사 주기도 규정돼 있지 않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라 5년 이상 외부 감사·조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종합감사 대상에 우선 선정될 수 있지만, 중대 비리에 관한 민원 등이 제기되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사립대 종합감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