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 마비상황" vs 李 "법원서 정치하지마"..3번째 가처분 심문 종료

남부지법서 3·4·5차 가처분 심문
당헌 개정 두고 서로 입장 차 보여
법원 "다음주 이후에 결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25분 가량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진석 위원장, 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가처분별로 ▷3차는 당헌을 개정한 5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4차는 개정 당헌으로 출범한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 ▷5차는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변론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연합]

이날 심문에서는 개정된 당헌이 유효한지를 두고 이 전 대표와 전주혜·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 위원은 1차 가처분 판단을 존중해 새 비대위를 출범했다며 “만약 새로운 비대위가 직무정지가 되면, 이런 사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 비대위가 직무정지되면) 정말 우리가 진퇴양난이고 정말 당이 마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 대표에 제기된 의혹, 윤리위원회 결정, 법원 가처분 인용 등 일련의 과정 거치며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고 내부 갈등과 당무 혼란 등 당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의 발언을 듣고 감정이 격양됐다며 “법원에 현명한 판단 기대하기 전에 의원총회, 윤리위, 전국위에서 합리적 판단 구하고 진행했어야 않나 판단한다”며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양측 대리인은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개정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앞선 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그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지 않지 않는 한, 당헌 개정의 기획이나 의도는 (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명쾌한 판결문을 썼음에도 그걸 못 알아들은 척 하는 지속된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심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등 장외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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