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최초 ‘전자발찌’ 찬 이 남자, 이유는 ‘판사 매수’

김희선 2025. 2. 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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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연말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차는 굴욕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향후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만 집 밖 외출이 허용된다.

이로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프랑스 대법원은 1·2심대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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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연말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차는 굴욕을 겪게 됐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법원은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현지시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향후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만 집 밖 외출이 허용된다.

이로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했으며,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아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프랑스 대법원은 1·2심대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으며, 실형을 살아야 하는 징역 1년은 전자발찌 감시 하에 가택 연금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3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금지됐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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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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