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첫번째 1심 선고가 2월 19일 오후 3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주요임무종사자 혐의의 김용현, 조지호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인데요. 내란 수괴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사형이 구형된 상태에서 실제 유죄 선고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소 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결과 차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고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특검은 이번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이미 한덕수 전 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장관(징역 7년) 재판부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만큼, 오늘 재판부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선택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내릴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법조계에서는 대다수 유죄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의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다면 양형 기준상,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의 결과를 안게될 확률이 높은데요. 사형과 무기징역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석방 여부와 법적 신분에 있습니다.
가석방의 희망: 무기징역은 수형 생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어 이론적으로는 '사회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확정되는 순간 '집행 대기자' 신분이 되어 특별 사면이나 감형 없이는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 신분: 무기징역은 형이 집행 중인 상태지만, 사형은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상태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예상 역시 유죄 선고에 압도적인 여론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17일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5%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중형 선고를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무기징역이 43%, 사형이 32%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를 받을 것 같다고 예상한 응답자는 약 18%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시, 실제 집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약 29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폐지국가입니다. 마지막 집행 이후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제 교수형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인 만큼 실제 선고가 나올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집행보다는 '상징적 단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검 구형 당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2023년 윤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형 부활을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시 한 전 장관은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키고 시설 점검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사형 집행 재개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윤 정부에서 부활 움직임이 있었던 사형제에 정작 윤석열 본인이 해당하게 됐다며, 역사의 아이러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저작권자 © 축구와인(人)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