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안전운임제 품목추가 검토한다지만… 타결까진 ‘험로’
적용대상 ‘확대 불가’ 입장서 선회
환적 컨테이너 등 추가 유력 검토
일몰제 폐지 ‘3년 연장’ 원칙 고수
화물연대 ‘영구화’ 요구와 간극 커
주유소 공급량 줄어 ‘기름난’ 우려
원희룡 “운송 방해로 피해 땐 보상”
정부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교섭을 앞두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1∼2개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요구에 대해선 ‘3년 연장’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적용 대상을 1개 정도 확대하는 타협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물연대 요구 사항과 간극이 커 교섭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교섭 결렬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엄포 성격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의 28일 협상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제4차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정부도 해법 모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부 품목 확대를 검토하며 28일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첫 협상에 나서는 만큼 당장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보다는 추후 논의를 더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일선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소속이라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량도 급감하고 있다.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주유소는 1주일 안에 재고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현미·박세준·김유나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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