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2026년 9월 30일 전 '현행 조건 확보' 움직임 본격화

이민법인대양, 5월 16일 미국투자이민 세미나서 EB-5 최신 동향·농촌 TEA 전략 제시

미국투자이민(EB-5) 시장이 2026년 하반기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EB-5 개혁청렴법(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이하 RIA) 체계 아래 현재 적용 중인 투자 조건은 TEA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 기준 80만 달러, 일반 프로젝트 기준 105만 달러다. USCIS는 2022년 3월 15일 이후 접수되는 EB-5 청원에 대해 해당 투자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물가연동 방식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2026년 9월 30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IA상 grandfathering 보호에 따라, 이 날짜까지 적법하게 접수된 EB-5 청원은 향후 투자금 인상,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 지연, 제도 공백 등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조건을 기준으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30일은 단순한 행정상 기한이 아니라, 현행 투자 조건 아래 EB-5 청원을 접수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마감선으로 평가된다.

미 국무부의 2026년 5월 비자블러틴(Visa Bulletin)에서도 EB-5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반 EB-5, 즉 unreserved 카테고리에서는 중국과 인도 출생자의 대기 문제가 계속 관찰되는 반면, 농촌·고실업지역·인프라 등 set-aside 카테고리는 여전히 전 국가 기준 “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단순히 투자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비자 가용성, 프로젝트의 TEA 지위, 고용창출 구조, I-956F 승인 여부, 자금상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민법인대양은 현재 진행 중인 트윈레이크 조지아 프로젝트(Twin Lakes Georgia Loan V - Rural EB-5 Project)를 주요 EB-5 프로젝트로 소개하고 있다. 이민법인대양 제공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애틀랜타 인근 조지아주에 위치한 55세 이상 액티브 어덜트 대상 단독주택 커뮤니티 개발 사업으로, 약 1,300세대 규모의 주거 개발을 목표로 한다. 농촌 TEA 지위를 기반으로 80만 달러 투자 요건을 적용받으며, 미국이민국으로부터 프로젝트 정식 승인(I-956F)을 받은 프로젝트로 소개된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개발사인 Kolter Group은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다수의 주거 개발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젝트 자료상 상환 보증, 고용창출 보증, I-526E 승인 환불 보증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다.

이민법인대양 김지선 대표는 “2026년 EB-5 시장의 핵심은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구조의 프로젝트에, 얼마나 완성도 높은 서류로 접수하느냐'에 있다”며 “9월 30일 전 접수는 현행 제도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TEA 프로젝트는 비자 가용성과 심사 우선순위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트윈레이크 조지아 프로젝트는 농촌 TEA 요건, 주거 개발 실수요, 고용창출 구조, I-956F 승인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례”라며 “다만 EB-5는 단순 투자상품이 아니라 이민 청원과 자금출처 입증이 결합된 절차이므로, 투자 결정 전 프로젝트 자료, 리저널센터 이력, 자금 흐름, 가족 구성원의 이민 일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프로젝트 홍보 문구에만 의존하기보다 자금출처, 투자 구조, 고용창출 요건, USCIS 심사 기준, 가족 상황과 접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B-5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민법인대양은 현행 80만 달러 투자 조건과 농촌 TEA set-aside 카테고리의 비자 가용성, RIA상 grandfathering 보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현시점을 미국투자이민 검토의 주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민법인대양은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미국투자이민을 검토 중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6년 EB-5 시장의 주요 변화, 9월 30일 전 접수 전략, 현행 80만 달러 투자 조건, 농촌 TEA 및 set-aside 카테고리의 비자 가용성, 자금출처 준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또한 실제 프로젝트 검토 사례로 트윈레이크 조지아 프로젝트를 함께 소개하며, 투자자가 EB-5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고용창출 구조, USCIS 심사 요건, 투자금 회수 구조 등 핵심 검토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민지 기자 minzi5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