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구 노선 비상구 개방한 거 판결문

조회 302025. 4. 15. 수정
사건 요지 : 아시아나 항공 제주-대구 노선 운항도중 도착직전 비상구 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하여 도어가 열린채로 착륙
1심 판결
아시아나 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승객) 선임 : 없음
판결내용
- 항공기 비상문 슬라이드 등 수리비용 : 603,809,675원
- 해당 항공편 탑승 고객에 대한 치료비, 숙박비 등 : 5,325,060원
- 후속편 탑승 지연에 따른 바우처 금액 : 2,460,000원
- 작은 기종 대체투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 41,139,994원
- 항공기 정밀점검 및 후속 지원 등 경제적 포괄손해 : 74,294,000원
결론
- 총계 727,028,729원을 피고는 아시아나 항공(원고)에 지급하라
- 23년 5월 26일부터 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에어서울 비상문 개방사건으로 한번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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