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최종보고서 채택…공개 방식 추후 논의

장수빈 2025. 7. 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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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인천시교육청 4층 영상회의실 앞에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장수빈기자

지난해 10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고서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1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족과 교원단체 측 외부 전문가 2명이 작성한 약 200쪽 분량의 보고서와 교육청 측 전문가가 작성한 50쪽 분량의 보고서, 진상조사단이 보완조사 결과로 제출한 추가 자료가 함께 논의됐다.

이 가운데 유족과 교원단체 측이 작성한 보고서가 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 과반이 찬성해 '공개'로 결정됐으나, 공개 방식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지,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공개할지, 요약본 형태로 정리해 공개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얽혀 있는데, 이를 삭제하거나 축약했을 때 보고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며 "보고서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열린 1차 회의의 연장선으로, 당시 진상조사위는 보고서 내용의 미비를 지적하며 보완조사를 요청했고,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같은 날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6천500여 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을 모은 순직 인정 탄원서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해당 탄원서와 추후 채택될 최종보고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학산초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고 각종 행정업무까지 도맡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

이후 유족과 인천지역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약 9개월 간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장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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