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망 마비, 중소업체 개발 시스템…대기업 참여해야"

"국가안보 문제는 기술력만 봐야"
"민간 전문가 채용 어려운 구조도 문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도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3년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등을 제외하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법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 전산망은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며 "대기업 배제는 영세한 업체들에 사업을 나눠주는 '쪼개기 발주'의 난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 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선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은 높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따져선 안 된다"며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여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공공 전산망 구축 문제와 함께 공공기관의 느린 의사결정·민간 전문가 채용 여건 등도 문제 삼았다.

그는 "IT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느린 의사결정 속도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공무원 임금 구조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시스템상 일부가 고장이 나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전산망은 국가기관 전산망의 하나로 다시는 이런 장시간에 걸친 전반적 마비가 일어나선 안 되는 만큼,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견·중소기업의 육성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