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중저가 단말기 6종 출시…"제4이통 안착 지원"

최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인원이 6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속도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연간 최대 5천3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등 그동안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실제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이용 패턴을 반영해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2022년 7월과 지난해 4월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를 신설했으며 지난달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요금제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가 늘면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가 지난 2월 기준 621만 명을 넘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세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는 1천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한 해 5천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정했다.

중저가 요금제가 늘면서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지난달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질의응답에 나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법 폐지 전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삼성전자[005930]와 협력해 4종의 중저가 단말도 출시됐고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2천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통법에 따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5월 4일까지 법인을 설립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등 기술적 이슈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대량 구매 시 할인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