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와 인연은 완전히 끝나… 필요하면 최선 다해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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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폐국 위기에 놓인 교통방송(TBS)에 대해 "저희(서울시)와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다.
TBS에 서울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는 2022년 11월 폐지됐고,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재정 지원을 끊었다.
TBS는 민간·공공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임원 승진과 주요 의사결정에 서울시장이 승인·협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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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폐국 위기에 놓인 교통방송(TBS)에 대해 “저희(서울시)와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TBS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저는 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TBS를 언론으로 대접하며 어떻게 하면 공평무사하게 언론으로 기능할지, 공정성을 담보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끊임없이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진심이 어느 정도 TBS에 전달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직원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마음가짐 그대로 마무리까지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TBS에 서울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는 2022년 11월 폐지됐고,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재정 지원을 끊었다. TBS는 민간·공공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임원 승진과 주요 의사결정에 서울시장이 승인·협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반려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다룰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돼 의결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관 결원도 문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오는 17일 퇴임해 법이 정하는 심리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여야가 대립해 국회는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여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심리가 이어지게 됐다.
오 시장은 TBS의 정관 변경에 대해 “어제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왔다”며 “TBS 임직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고 반겼다. 이어 “제3자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표하는 원매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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