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은 막겠지만 김 여사 사과해야... 尹 거부권에 다시 국회로

"이탈표 나올 가능성 극히 낮아"
김재섭 "김건희 직접 사과해야"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행사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3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로써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가 24회로 늘었다. 해당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전망이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만 국민의힘 의원 이탈표가 거의 없어 법안들은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며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은 적잖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가운데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 여사 특검법은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차례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된 전례가 있다. 지역화폐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재차 가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은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라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 갈등에도 이탈표는 없을 듯… 부정 여론은 더 커져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대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지난번 방송4법 처리 때처럼 이탈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해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였지만, 여당은 "형식적 요건만 갖췄고 실질적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야권의 이간책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동시에 원내 지도부는 이탈이 우려되는 몇몇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표 단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있지만, 그것과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거의 모든 의원이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립' 성향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며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추석을 계기로 김 여사 비판 여론을 부쩍 많이 접했다"고 전했다. 원내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