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 안보선언까지 하라고? 임기 중 가능성 ‘글쎄’ [FM리포트]

관계 진전되자 ‘동맹 수순’ 의혹도
군사 협력은 한미일 등 다자 형태
美선 선언적 준동맹 필요성 제기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 항모 루스벨트함 비행 갑판 시찰 - 윤석열 대통령, 미 항모 루스벨트함 비행 갑판 시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비행 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지난 2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앞줄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 사령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윤 대통령,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로즈 드레닝 11항모 비행단장,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장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준장. 2024.6.2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끝)

“이 정도면 한일 동맹으로 가는 수순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을 협력 각서 형태로 문서화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두고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권에서는 양국의 밀착을 근거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해 지금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한일 군사 협력은 어디까지 와 있기에 이런 의혹이 반복 제기되는 걸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文정부 뜸했던 대잠수함 훈련 등 적극적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급진전되면서 한일 양국간 군사안보 협력도 물살을 탄 것. 양국 국방 분야 교류는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사건으로 전면 단절되기 전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했다.

현재 양국간 대표적인 군사 협력은 지난해 3월 정상화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ISOMIA)이다. 또 전 정부에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해군 수색 구조 훈련 등 상호운용성을 높이려는 연합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다영역 한미일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에지’을 처음 실시했다. 현재 3국은 연내 2차 훈련까지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 방위부대신 접견한 김용현 장관 - 일본 방위부대신 접견한 김용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부대신과 만나 접견하고 있다. 2024.9.11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만 지소미아를 제외하고 프리덤 에지 등 모든 군사 훈련은 다자 연합 형태의 훈련이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만이 참가하는 방식의 대규모 연합 훈련은 아직인 것. 북핵 위협으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긴 했지만 과거사·독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 미국을 뺀 군사 협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꾸준히 양국 군사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사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수송 등을 서로 지원하는 협정이다.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위한 연합 훈련?

일각에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고별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연합 군사 훈련 및 작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자위대는 2015년 안보법제 제·개정으로 일본인을 구출하는 비전투원 대피활동(NEO)에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집단적 자위권 개념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이 더해지면 우리 국민 구출에도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각서 체결은 재외국민 보호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집단적 자위권까지 따지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설명했다.

미국 쪽 압박은 거세다. 지난 4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내놓은 아미티지·나이 6차 보고서에는 “한일이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 선언으로 국방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1~5차 보고서의 제언은 상당수가 현실화돼 이 보고서는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지침서라고 평가받는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맞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맞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23년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2024.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07년 처음 공동 안보 선언을 했던 일본과 호주는 2022년 ‘대만 유사사태’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신 안보 선언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연합훈련, 다자 연습, 시설 상호 이용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동일하게 동맹국을 둔 ‘유사동맹’으로 정의된다. 반면 공동 안보 선언은 사실상 준동맹 관계로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다자 훈련 틀 안에서 양자 훈련”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선언이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양국 안보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결국은 국내 정치가 문제다. 정부 지지율이 많이 낮은 상황이라 이를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 당국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자 훈련 틀 안에서 양자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한미일 연합 훈련,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는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과정에서 양자 훈련을 일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진전시키되 주목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그 같은 압력이 계속 되지 않겠나”면서 “살라미처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