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표중지 확인 4곳 늘어 26곳…부산선관위도 사과
- 市선관위 “지역 현황 파악 미흡”
- 法, 투표상자 증거보전 일부수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 발표한 용지 부족 투표소가 50곳에서 91곳으로 크게 늘었다.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되거나 투표 중지가 발생한 곳이 부산에 더 많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9일 자 3면 등 보도)에 따라 선관위가 현황 파악이 미흡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을 기준으로 발표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현황에 따르면, ‘용지를 추가 송부해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전국 총 91곳이다. 지난 5일 발표했던 50곳에서 41곳이나 늘었다. 부산 3곳, 경남 2곳, 울산 2곳 등 부경울은 기존 발표대로 총 7곳이다. 이 투표소들은 선거 당일 실제 용지 부족이 발생했던 투표소다.
용지 부족이 우려돼 추가로 송부한 곳은 전국 총 140곳으로 집계됐다. 67곳이었던 지난 5일 발표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부산 9곳, 경남 5곳, 울산 3곳 등 부경울은 총 17곳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발표 당시 부산은 총 8곳의 투표소에 용지를 추가 송부했다고 발표했다. 또 투표 중지 투표소가 부산에서는 없었다는 기존 발표와 달리, 북구에 1곳이 있는 것으로 정정됐다. 기존 발표 때 투표 중지 투표소는 전국 22곳이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26곳으로 늘었다. 실제 부산에 투표 중지 투표소가 있어 현황 파악이 엉터리였다는 본지 지적대로 집계가 다시 이뤄진 것이다.
이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겪고도 선관위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들끓는다. 선관위는 현황 파악이 미흡했다며 사과에 나섰다. 중앙선관위 측은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늦어진 점에 관해 사과드린다”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열흘간 이번 사태의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현욱 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필요하면 운영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도 이번 사태에 머리를 숙였다. 시 선관위 측은 “지난 3일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는 선거인이 예상을 초과하면서 12명이 10~15분 대기하다가 투표를 마쳤다”며 “이 투표소는 오후 5시50분께 용지 부족을 북구선관위에 보고해 인근 제6투표소로부터 50매의 용지를 추가로 받아 오후 6시5분 투표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의 국회 국정조사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꾸려져 선관위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 보전 대상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지난 5일 밤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4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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