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통지한 부담금은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계산한 예정액이다. 이미 준공한 반포현대에선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다시 건의하면서 반포현대 등에 적용할 부과기한도 명확히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기간 중 오른 주택가격에서 통상적인 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빼고 남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 도중에는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과 개발비용을 추정해 예정액을 통지한다. 실제 부담금은 사업이 끝난 뒤 산정한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 재건축조합에 총 2조44억3188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산정한 금액으로, 이를 산정 인원 4326명으로 나눈 것이 1인당 평균액이다. 준공 시점이나 주택가격, 공사비가 달라지면 최종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평균액에는 장기보유 감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부담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다.
반포현대에서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전에 준공한 사업장에도 개정법 부칙의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서초구는 9일 국토부에 재건축조합 10곳의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폐지 촉구 탄원서를 전달하고, 부과기한에 관한 법령 해석을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4일에도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번 요청은 제도 개선 건의와 현행법에 따른 부과기한 질의를 함께 담았다.
조합원이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통지서의 평균 예정액과 최종 부과액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에선 예정액을 계산할 때 전제한 준공 시점과 개발비용, 개인별 감경 요건이 중요하다. 반포현대처럼 준공 뒤 부과 절차가 이어지는 단지에선 적용되는 법령과 부과기한도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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