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극과 극 평가…與 "봄 찾아왔다" 野 "외교 참사"

與 "함께 미래 만들기로...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주춧돌"
野 "받은 것 없고 주기만 한 회담...굴종 외교·외교 참사"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뜻을 함께하면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두 정상이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얼어붙었던 한일관계에 봄이 찾아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굴종 외교이자 외교 참사"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향후 셔틀외교를 통한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두 정상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약속했다.

반면 주요 쟁점이었단 일본 강제동원(징용)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는 없었다. 일본의 관련한 사과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혹평했다.

안 대변인은 "굴종 외교로 점철된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라며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또 "기시다 총리는 3월 6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파트너십기금 역시 단 한 곳의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폄하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줄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님, 대일 굴종 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얼어 붙어있던 한일관계에 봄이 찾아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 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 측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맞서 한일은 미국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무엇보다도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해 미래를 담당할 양국의 젊은 인재 교류 촉진과 경제 협력 방안 연구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청년들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것이며, 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는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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