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년 넘게 한 집에서 거주해 온 고령층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시장에서는 강남3구 매물 급증과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2차 전용 147㎡를 2006년부터 20년간 보유·거주한 60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약 1829만원이지만, 세제개편안과 향후 공시가격 상승을 가정하면 내년 3439만원, 2028년 9930만원, 2029년에는 1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확정된 납부액은 아니나 현금소득이 제한된 고령층에게 매년 수천만원의 보유세는 주택 보유 여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은 수정되어 12억원이 유지되었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도 완화되었으나, 주택 가격과 거주 여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9월 초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은 2만6268건으로 한 달 전보다 18.4% 증가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61% 급증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모두 매물이 크게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물은 오히려 감소하여 강남권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매물 증가는 세금 외에도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0% 상승하며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강남구(-0.35%), 서초구(-0.30%), 송파구(-0.02%)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송파구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서울 전체 상승세 속에서도 강남권만 뚜렷한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매물 증가에 그치지 않고 압구정동 한양3차 전용 61㎡가 최고가 대비 9억원 낮은 68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서초래미안 전용 111㎡가 2억5000만원 낮게 거래되는 등 실제 가격 조정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한 집을 지켜온 고령층에게는 집값 상승보다 매년 불어날 세금이 더 절실한 문제가 되었으며, 최종 법안 통과 여부와 공시가격 변화에 따라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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