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이재명’ 대리전 된 경기도 국감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
국힘, 일산대교 무료화·코나아이 특혜 거론하며 압박
민주, 서울~양평고속도로·北 오물풍선 대응 미숙 맞불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리 공격하는 무대가 됐다.

14일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주요 정책을 지적하며 흠집 내기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끄집어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의원과 배준영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사임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되자 이 대표와 김 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선고와 관련해 이 대표와 김 지사가 특정 지역만 생각한 매표, 국민연금 고갈 초래, 전문가 지적 무시, 권한 남용 등 4개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면 도민은 좋겠지만 (일산대교 대주주인)국민연금에 악영향 끼친다는 점을 재고하고 천천히 봐야한다”면서 최종심까지 소송을 이어간 김 지사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끈하면서 “국민연금 수익은 자산운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일산대교 무료화는)도의회와 고양·김포·파주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소심을 계속 이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일산대교가)한강 관통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란 점에 동의해 법적 소송을 끝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한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코나아이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측근으로 거론되던 신모 씨가 이직해 임원으로 근무하고,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위원들이 정성 평가에서 코나아이와 하위 업체에 최대 30점 차로 평가한 채점표를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이고, 배점표는 오늘 처음본다”고 했다.

여당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맞불로 대응했다. 채현일 의원은 “당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는데 이제와서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경기도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채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남북)충돌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어제도 무인기 논란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란 미명하에 대박 전단살포를 방치한 정부에 가장 큰 책임 있다”고 비난했다.

이광희 의원과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번진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추진을 거론하며 김 지사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쳐 노선안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도민과 다른 국민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