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9 재탕 논란에 선 긋기… "과거와 다르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가 최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을 두고 제기된 '재탕 논란'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공급 물량 6만 가구 중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은 2만 1000가구에 불과하다"며 "지역 갈등, 사업성 등으로 장기간 중단돼 있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로 공급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의 공급 실패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해 주택 공급 부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관련 협의와 이해관계자 설득을 맡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기존 시설 이전을 꼽았다.

국토부는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이라며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