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고 투기 차단"…세제개편 '7말8초'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은 앞당기되,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대출은 더 촘촘히 막기로 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투기 차단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 방향은 공개 토론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은 공급 확대입니다.

하반기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 1만 2천호를 착공합니다.

태릉과 성남 등 도심 주요 부지는 사전조사와 이전 계획 수립을 앞당기고, 공공택지 절차도 병행합니다.

민간 공급을 끌어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김헌정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특히 도심 내 주택공급은 민간 사이드에서 많이 일어나야되는 거죠. 주택시장의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큰 전제하에서 협의를…"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새로 도입합니다.

공급은 늘리되, 투기성 자금은 더 촘촘히 차단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넓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투기성 대출은 엄격히 관리합니다.

정책대출은 소득과 가구원 수 등을 따져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시중 대출과의 금리 차이와 공급 규모도 조정합니다.

다만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은 활성화합니다.

<전요섭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기본적으로는 고정형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기존의 주기형 같은, 그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 관건인데요."

한편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세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언급한 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이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 세부 방향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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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