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위성’에 ‘9·19 정지’ 통첩… 결의 못지않은 대응 태세 갖춰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대응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언한 대로 9·19합의 효력정지에 돌입하겠다는 대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군의 대북 통첩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하면서 차제에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 도발의 고리를 끊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위성 발사 장비를 서해 동창리 발사장 인근으로 이동시키는 등 발사 준비가 거의 마무리 수준에 이른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위성 발사는 1, 2차 발사 때의 실패와 달리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한다. 북-러 간 ‘위험한 무기 거래’ 결과 러시아로부터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기술적 오류를 해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군이 9·19합의 효력정지에 나서면 그간 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접적지역 정찰 활동과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있던 사단급·군단급 무인정찰기를 가동해 북한 장사정포 감시 활동에 나서는 한편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순차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것으로 당장 북한의 위성 발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간 무인기 침범이나 금지구역 포 사격 같은 합의 위반을 일삼아 온 북한으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군이 북한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은 북한의 끝없는 도발이 낳은 어쩌면 당연하고 불가피한 대응일 것이다. 다만 이런 단호한 대응을 빌미로 북한이 핵·미사일 무력시위나 국지적 군사도발 같은 위험한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큰 만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런 대결 가능성에 군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단호한 결의 못지않은 단단한 태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