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이자 융자 원칙적 금지” vs “주거환경 열악 이해 필요”

교직원 주택 임차비 무이자 대출 국감 도마 위
기재부, 시중금리 수준 조정 안내
신경호 교육감 “관사로 해결 불가”

강원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직원 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원도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17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은 교직원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연간 125억원씩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지난해(169억8000만원)와 올해(92억9000만원)를 합쳐 총 262억7000만원이다. 혜택을 받은 교직원 수는 352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지영 의원은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은 물론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나 이자 없이 대출을 받는 것은 평등에 위배된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자율을 시중 금리 수준으로 맞추도록 안내했다.

이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은 “관련 가이드라인은 몰랐다”면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작은 학교가 많다. 신규교사가 발령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관사도 부족하다. 관사만으로 해결이 안돼 저경력 교사에게 임대비를 무이자로 해드리고 있다. 이는 행정직도 마찬가지다”라고 답했다.

신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서 의원은 “무이자 대출은 어떤 국민도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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