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사고 수리에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된다.
정품 부품을 쓰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교통부 인증 대체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수리비 절감을 통한 전체 보험료 인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선택권을 뺏긴 것 같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품은 내 돈으로?” 소비자 불만 폭발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정품 부품을 원할 경우, 인증부품 기준으로만 보험금이 지급돼 그 차액을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증부품이 정품보다 평균 30~40% 저렴한 만큼, 수리비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청원24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로 차량을 맡겼는데, 정품을 쓰려면 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 사용률 0.5%, 대체부품에 대한 불신 여전
정부가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다.
현재 국내 자동차 수리에서 대체부품 사용률은 0.5%에 그치고 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차량의 부품을 ‘비정품’으로 바꾸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소비자 고지 의무, 우리는 생략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제도가 소비자의 동의 절차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도 ‘수리권’을 강조하며 소비자와 정비업체의 자유로운 부품 선택을 보장한다.
반면 한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인증부품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소비자는 이 변화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다.
갈등은 계속될 듯, 제도 시행 전 보완책 나올까
이번 개정안 시행은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시행 전까지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절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보완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험료 절감’이라는 공익과 ‘안전한 수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이번 제도 개편, 단순한 보험 약관 개정 이상의 큰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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