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소득 하위 70%만 적용하면 비용 절감에 효과적”

현재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대상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적용하면 단순히 무임 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교통연구'에 최근 실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1∼9호선)에서 현행 기준(65세 이상 100% 무료)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 예상 무임 비용은 3797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노인 인구가 늘면서 비용은 2035년 4370억원, 2040년 50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령별 추계인구와 각 연도의 예상 노인 탑승객 수에 지난해 연구 당시의 지하철 기본요금(1400원)을 곱해 얻은 값으로 향후 요금이 인상되면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무임 기준 나이를 높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어 기준 나이를 80세까지 높이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을 가능성이 큰데다 복지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계층의 노인은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소득 상위 30%만 요금을 모두 내도록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무임 비용은 1076억원으로, 현행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71.7%의 감소율을 보였다. 2035년에는 1027억원으로 76.5%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무임 연령을 70·75세로 높일 때보다 절감 효과가 크고, 무임 연령을 80세로 높인 경우(72.8% 감소)보다도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추산이다. 2040년 기준으로는 무임 비용이 925억원으로 절감률이 8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소득 수준별 교통비 차등화가 지하철 운영 적자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요금 부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무임비용 감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