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단거리 전술핵을 집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확장억제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과 주한미군의 역할 재편을 놓고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한 '뒤집힌 한반도 지도'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한 NDS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 국방부가 한국·일본 방어를 위해 단거리 전술핵을 집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브런슨의 '뒤집힌 지도'가 담은 전략"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한반도가 뒤집힌 지도를 공개하며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는 북쪽으로 북한, 서쪽으로 중국, 동북쪽으로 러시아라는 여러 경쟁의 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도에는 캠프 험프리스(평택)에서 평양까지 254㎞, 베이징까지 985㎞, 블라디보스토크까지 805㎞ 등의 거리가 표시됐다. 그는 주한미군이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서해에서 중국 북부 전구와 북해함대를 견제한다고 설명했다.
"NDS, 재래식 방위 책임 한국에 넘기나"
콜비 차관이 주도한 NDS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1차적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주한미군의 초점이 북한 위협 대응에서 중국 억제로 옮겨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콜비 차관은 지난 1월 방한 당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日 방위백서도 '뒤집힌 지도'로 위협 부각"
일본 방위성은 8월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같은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를 제시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서는 베이징에서 사거리 2000㎞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 서남부가 사정권에 든다는 점과 일본 주변에서의 중국군 활동을 부각하며, 중국군 활동을 "지금껏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전략 재편은 한국과 일본에 방위 책임 확대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전술핵 활용 검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자체 역량 강화를 둘러싼 논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진 출처=주한미군·연합뉴스)